호주 코인 거래소 규제, 어디까지 확정됐나｜2027년 시행과 CP392

코인 · 거래소 규제 |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호주 ASIC이 2026년 10월 15일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의 시행 기준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법은 성립했고 세부기준은 협의 중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은 2026년 4월 8일 재가됐고, 새 제도는 2027년 4월 8일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신규·변경 신청에는 2027년 10월 7일까지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심사 중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에 모든 사업자의 인가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CP392가 제시한 자산 보관·거래 및 결제·재무요건의 세부기준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11월 27일 오후 5시 AEDT까지입니다.

코인뿐 아니라 보관하는 사업자를 본다

DAP는 고객을 대신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TCP는 보관하는 기초자산의 상환·인도청구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모든 토큰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 이름이나 블록체인 종류만 보기보다, 누가 자산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어떤 권리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와 운영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나

새 법은 해당 사업자의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취득·변경 등을 요구합니다. CP392는 이를 이행할 세부기준과 지침을 제안합니다.

고객 설명자료와 플랫폼 규칙, 자산 보관, 거래·결제, 해당 사업자의 재무요건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종 문안은 의견수렴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확인할 질문

서비스를 비교할 때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규정의 세부조문을 옮긴 목록이 아니라 서비스를 살펴볼 때 사용할 질문입니다.

라이선스와 수탁 규정이 생겨도 코인 가격이나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기준, 실제 인가, 시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