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코인 인가 접수 시작｜기존 FCA 등록과 달라지는 점

‘영국 금융당국에 등록된 코인 업체’라는 설명을 보면 정식 금융회사 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에 따라 무엇을 등록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영국의 새 코인 제도에서는 이 차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과 연결됩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26년 9월 30일 새로운 암호자산 업무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발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업체의 영국 사업을 판단할 때 중요한 변화입니다. 현재는 신청과 심사 단계이며, 새 제도 전체의 시행은 2027년 10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접수 시작과 제도 시행은 서로 다른 날짜다

영국은 2026년 2월 새 암호자산 규제의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FCA는 6월 최종 규칙·지침을 발표했고, 9월에는 규제 대상 업무의 경계를 설명하는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9월 30일부터 실제 인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FCA가 말하는 게이트웨이(gateway)는 이 신청 창구를 뜻합니다. 업체는 FCA의 Connect 시스템을 통해 신규 인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 범위에 암호자산 업무를 추가하는 변경 신청을 합니다.

접수가 시작됐다고 모든 신청 업체가 인가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월 28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날짜의 핵심은 시행 시점에 심사가 남아 있을 때 적용되는 보호와 제한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등록이 새 인가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이유

현재 암호자산 업체가 언급하는 FCA 등록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인 MLRs에 따른 등록이 있습니다. 새 제도는 금융서비스시장법인 FSMA에 따른 인가와 해당 업무에 대한 허가를 요구합니다.

FCA는 MLRs 등록 업체도 새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 전환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미 FSMA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를 허가받은 회사도 새 제도의 규제 대상 암호자산 업무를 하려면 기존 허가 범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새 인가 심사에서는 소비자 보호, 고객자산 보호, 시장의 건전성, 재무적 회복력 같은 기준을 봅니다. 자금세탁방지 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것보다 사업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틀로 넓어지는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기관의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이름 옆의 ‘등록됨’이라는 표시만 보는 대신 어떤 법적 지위인지, 허용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제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존 MLRs 등록 의무도 계속됩니다. 현재 등록 절차와 새 인가 절차가 한동안 나란히 존재하는 셈입니다.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새 인가 신청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때 신청한 업체와 늦게 신청한 업체는 어떻게 다를까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유효한 신청을 한 업체는 제도 시행 전 결정을 받는 것이 FCA의 기본 계획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일정 요건 아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보호 조항(saving provision)이 적용됩니다.

반면 신청기간이 끝난 뒤, 본 시행 전에 신청한 업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행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범위의 경과조치(transitional provision)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과도 새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최대 2년의 한도가 있으며, 영업 확대를 계속하도록 주는 일반 허가가 아닙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기존 계약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늦게 신청해 심사 중인 업체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제한을 적용받으며, 이후 인가를 받으면 해당 허가에 따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자격과 조건이 따르므로 모든 미인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시행 전까지 아예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정보가 없어 신청이 반려됐고 유효한 신청을 다시 내지 않은 경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해당 업체는 시행 전에 영국 사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 거래소 A와 B로 보는 신청 시점의 차이

두 업체가 기존 영국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제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특정 거래소의 상황은 아닙니다.

A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유효하게 신청했습니다. 2027년 10월 25일에도 심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 보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신규 사업을 포함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종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B사는 2027년 2월 28일 이후에 신청했습니다. 본 시행 전 인가를 받으면 해당 허가에 따라 영업할 수 있지만, 시행일까지 심사 중이라면 적용 요건을 충족한 기존 업체는 법에 따라 경과조치에 들어가 기존 계약 이행 범위로 활동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고객 유치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 새 계약을 제공하는 일도 제한됩니다.

두 업체 모두 ‘FCA에 신청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업 연속성의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신청 시점, 심사 결과, 적용되는 경과조치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 내 신청에 대한 보호는 인가 거부 결정의 불복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사가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FCA가 인가를 거절했고 그 결정이 아직 불복 심사 대상인 경우, 범죄 방지나 소비자 보호 등 정해진 사유에 따라 보호 조항 대신 사업 정리용 경과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면 영업이 무기한 보장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영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준비 비용과 사업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가 범위를 정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심사에 대응해야 하므로, 규제 대응 역량도 경쟁 조건이 됩니다.

시장 구조 관점에서는 자본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업체는 영국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줄이거나 계약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에 따른 가능성 분석이며, 특정 업체의 철수나 시장점유율 변화를 확정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쓰는 서비스가 어떤 법인을 통해 제공되는지입니다. 같은 글로벌 브랜드라도 계약 상대방 법인과 서비스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와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국 인가 소식만으로 한국 이용자의 계약이나 보호 범위까지 같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인 가격 상승으로 바로 연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청 접수는 사업자 규제의 진전입니다. 비트코인이나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매수량을 늘리도록 명령하는 제도는 아니며, 실제 수요는 인가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 규모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인가 신청’ 소식을 볼 때 확인할 것

• 상태: 사전 상담, 신청 접수, 심사 중, 최종 인가를 구별합니다.
• 법인과 업무: 어느 회사가 어떤 암호자산 업무를 허가받았는지 봅니다.
• 신청 시점: 2027년 2월 28일 전후에 따라 시행 시 미결 신청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 고객 계약: 기존 서비스 유지와 새로운 계약 체결 가능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이번 변화의 의미는 영국이 논의 단계에서 실제 사업자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접수 개시, 회사별 인가, 제도 본 시행은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이 세 단계를 구분하면 ‘FCA 등록’이나 ‘영국 진출’이라는 문구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개별 업체의 법률 자문이나 특정 코인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업무 범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